법령 광업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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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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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세 1 서경 1 영진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정술 2 배만운 2 정춘식 1 이회창 1 진현종 1 김평수 1 이종균 1 임광규 1 정인석 1 송시헌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2다707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광업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638 판결
  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9상,881]
  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  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

200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28. 선고 2008누26772 판결
  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  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

4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7577 판결
  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8하,1375]
  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  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다108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광업법 민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5. 2. 15.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
  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  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민법 행정심판법

200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4, 2003. 3. 10., 각하
 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
 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2년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6104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16]
   재결처분취소
   광업법 토지수용법

10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9두66 판결
  [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89]
  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
  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925, 2000. 5. 22., 기각
 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점/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항만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30 판결
  [광업용토지수용의사업인정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69]
   광업용토지수용의사업인정처분취소
   광업법

1988년

13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6다카2919 판결
  [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][집36(1)민,47;공1988.4.15.(822),572]
   출입금지가처분및공사금지가처분
   광업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1981년

14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904 판결
  [소유물방해배재][집29(3)민036,공1981.11.1.(667) 14324]
   소유물방해배재
   광업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